유럽 국방의 자주성,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브리핑 26-16] 유럽 국방의 자주성,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유럽의 국방 자율성 확보가 최근 글로벌 안보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저명한 방위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스파르타 2.0(Sparta 2.0)'에 따르면, 유럽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국방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간 약 500억 유로(총 5,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된 국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방위 자율성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유럽국방의 독립은 가능한가 ?

현재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위성 정찰부터 전장 화력 통제에 이르기까지 군사 작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지만, 기존의 계획만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엔더스(전 에어버스 CEO)를 비롯한 5명의 독일 전문가들은 유럽의 안보 위기를 '맨해튼 프로젝트(2차세계 대전중 미국 중심 핵 개발계획)' 수준의 전략적 과제로 삼는다면,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필요 예산: 2030년까지 1,500억~2,000억 유로, 향후 10년간 총 5,000억 유로 (유럽 전체 국방비의 약 10%, GDP의 약 0.25% 수준)
• 달성 기간 : 실질적인 진전 <3~5년 이내>,  광범위한 자율성 확보< 5~10년 이내>

반드시 필요한 10대 핵심역량은 ?

보고서는 유럽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0대 기술 및 군사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주요 항목과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휘통제(C2) 시스템 (100억~200억 유로 / 3~4년)

유럽에는 현재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방위기술 전문 기업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델타(Delta)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권적인 유럽형 전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② 대규모 자율 시스템 및 드론 (300억 유로 이상 / 3~5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중심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 양산 능력, 배회 자폭 탄약, 그리고 무인 지상차량(UGV)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지상 기반 심층 정밀 타격 (200억~300억 유로 / 3~5년)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무기 체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④ 6세대 공중전 시스템 (최소 2,000억 유로 / 10년 이상)

가장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분야입니다. 이 비용에는 현재 병행 추진 중인 두 개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차세대 방공망 (약 500억 유로 / 3~10년)

저렴한 대규모 대(對)드론 방어, 단거리 방공,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시급합니다. 차세대 자율 요격기를 포함한 완전한 구축에는 최대 10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⑥ 위성 및 우주 인프라

통신, 위치 선정, 항법 등을 위한 위성 인프라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스타링크'와 동등한 자체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발사, 지속적인 공중 감찰(ISR), 군사 클라우드 및 AI, 전략 공수, 전자전 역량 등이 핵심 격차로 언급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의 저자들은 막대한 자본 투입 못지않게 '조달 방식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 시제품 경쟁 도입: 수백 페이지의 복잡한 요구 사양서 대신, 실물 시제품을 통한 경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 생산 능력 중심의 보상: 단순히 무기를 몇 개 샀는지가 아니라, 방산업체의 '대량 생산 능력' 자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 진입 장벽 완화: 소수의 거대 방산업체에 의존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신규 주체와 기존 업체를 결합한 생태계가 훨씬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 주도국 중심 연합 구축: 새로운 형태의 거대 유럽 관료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선도하는 '주도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형태로 실행해야 합니다.

 

결론: 결국 문제는 '정치적 의지'

유럽은 이미 전략적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 산업 기반,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병목 현상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정치적 의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적절한 곳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중앙 역량을 구축한다면, 유럽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방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10대 핵심역량’의 군사기술 분야와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달혁신’전략은 한국군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Defense News, Euro News 등 : ‘유럽 방위 자율성은 연간 500억 유로에 달한다’(2026년 5월 8일)
• 기사인용 보고서 : 킬세계경제연구소, “스파르타 2.0(Sparta 2.0) : 유럽 국방자주화 로드맵”, 토마스 엔더스 (독일 외교협의회 회장, 전 에어버스 CEO)외 5명, (202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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